호주는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고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 군 병력 확충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현재 5만 명 수준인 호주 방위군(ADF)의 병력을 2040년까지 10만 명으로 늘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호주 정부는 복무 연장과 신규 입대를 유도하는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 현금 보너스 지급 제도가 있습니다.



5일(현지 시간) 호주 국방부가 발표한 '2024 국방인력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연간 6억 호주달러(약 5천500억 원)를 추가로 투입해 방위군 인건비를 증액하고, 복무 연장 시 지급하는 현금 보너스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4년의 의무 복무 기간이 끝나는 하급 군인이 3년 더 복무를 연장할 경우 5만 호주달러(약 4천500만 원)를 일시불로 지급하는 방안을 시행 중입니다.



또한, 7∼9년간 복무한 군인도 임기 연장 시 보너스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혜택은 2025년 7월부터는 4만 호주달러(약 3천600만 원)로 줄어들지만 2027∼2028 회계연도까지 유지될 예정입니다. 이 제도는 지난해 처음 도입되어 시행된 바 있으며, 당시 대상자 중 약 80%에 해당하는 하급 군인 3,100명이 복무 연장을 선택해 성공적인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안전한 놀이터 같은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제공처를 통해 이러한 제도가 널리 홍보되고 있습니다.



맷 키오 호주 보훈부 장관은 이번 제도가 중간 계급 병력 유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현금 보너스 덕분에 군 복무 유지율이 증가하고 있다"며, 군 병력 확보를 위해서는 중간 계급의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호주는 이를 통해 군 인력난을 해소하고 국방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호주 정부는 5만 명 수준의 상근 방위군 인력을 향후 10만 명으로 확대하기 위해 복무 연장뿐만 아니라 입대 인원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2023년 6월 말 기준 상근 병력은 5만8천600명으로 예상되며, 정부는 이를 2030년까지 6만9천 명, 2040년까지 10만 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는 입대 장려와 복무 기간 연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주 정부는 향후 연간 9천 명의 신규 입대 병력을 모집하고, 평균 복무 기간을 현재의 7년에서 12년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병력 유지와 확충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안전놀이터와 같은 플랫폼을 통해 병력 확충 계획의 안전성과 투명성이 홍보될 수 있습니다.



리처드 말스 국방부 장관은 "이 과제는 어려운 도전이지만, 정부의 자금 지원과 복무 조건 개선을 통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기존 상근 군인 외에도 예비군 제도를 확장하여 예비군이 전업 또는 파트타임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국방 인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고려 중입니다.



현재의 병력 확충 정책은 호주의 안보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이기도 합니다.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군사적, 경제적 영향력이 증가하는 가운데 호주는 국방력 강화를 통해 자국의 안보를 더욱 공고히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호주 정부는 향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군사력 균형을 유지하고, 주요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해 안보 강화를 지속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호주 정부는 복무 연장 시 보너스 지급 정책이 장기적으로 병력 확보에 얼마나 효과적인지 평가할 예정입니다. 초기 시행 결과는 긍정적이었으나, 향후 지속 가능한 인력 관리 방안도 함께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국방력을 강화하면서도 장기적인 병력 유지와 안정적인 인력 구조를 확보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호주군의 병력 확대 계획은 단순히 병력 수 증가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국방 인력의 복무 조건과 복지 향상, 기술적 역량 강화 등을 통해 더 전문적이고 강력한 군대를 만들기 위한 노력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방 인력의 복무 환경 개선을 통해 군 복무의 매력을 높이고, 자발적으로 복무를 연장하고자 하는 군인을 늘릴 계획입니다.



호주의 병력 확대 계획은 다른 국가들에게도 주목받고 있으며, 특히 중국과의 관계가 중요해지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이 같은 결정이 지역 안보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호주의 군사적 확장은 단순히 자국의 안보를 넘어서 주변국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안보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호주는 병력 확충을 위해 청년층에 대한 홍보와 국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다양한 홍보 캠페인과 복무 혜택을 통해 청년들이 군 복무에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하며, 자국 방위에 대한 사명감을 고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