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예비비를 올해보다 14% 이상 증액하며 미국 대선 결과의 불확실성 및 감염병 발생 가능성을 그 배경으로 설명했습니다. 예비비는 일반 예산과는 달리 사전에 국회 승인을 거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자금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예비비 증액의 주요 이유로 국제정세 변화, 재난·재해 발생 증가, 농수산물 가격 변동 등 다양한 불확실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미 대선의 결과가 한국 경제에 통상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으며, 감염병 재유행 가능성 역시 무시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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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안에서 예비비 총액은 4조8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6천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 중, 정부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일반예비비는 2조2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이는 2021년 코로나19 대유행 당시의 1조6천억 원을 상회하는 금액입니다. 재난 대응 등을 목적으로 하는 목적예비비는 4천억 원이 증액된 2조6천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만 정부가 감염병 대응 체계 구축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대신 예비비로 이를 대응하겠다고 한 점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정부가 개별 부처 예산이 아닌 예비비로만 감염병 대응 예산을 편성한 것은 불확실한 예산 운영”이라며 삭감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성호 의원 역시 “필요한 예산을 삭감해놓고 예비비를 통해 이를 대응하겠다는 발상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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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비는 국회의 사전 승인이 필요 없는 예산으로, 정부가 의회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재정 운용 방안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예비비가 재난 대책과 같은 특정 용도 외에도 대통령 해외 순방, 대통령실 이전과 같은 사안에 사용된 전례가 있다며 이를 정부의 '쌈짓돈'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예비비는 바카라사이트 특정 사안에 일대일 대응 성격이 아닌, 전체 정책 불확실성을 감안한 것이다”라며 “국제정세와 경제 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야당은 이번 예비비 증액을 '국회를 우회한 꼼수'라며 삭감을 예고했습니다. 정성호 의원은 “정부가 팬데믹 시기보다도 많은 일반 예비비를 편성한 것은 예산을 국회를 거치지 않고 편리하게 사용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대규모 감액을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