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곡동 정보 처리 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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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장사의신 조회 21회 작성일 2020-08-16 22:41:2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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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회 서울정보처리학원 LIVE SHOW



[프라임에듀]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전자신청의 방법 - 목동/부천박문각 서비쌤 임의섭 교수 핵심지문프로젝트 (31회공인중개사시험 화곡 목동 공인중개사학원)

안녕하세요! 프라임에듀 유튜브채널 운영자입니다^^
오늘은 공시법 저격수 서비쌤 임의섭 교수님의
핵심지문 프로젝트 시간으로
등기법 중 "전자신청의 방법"을 준비하여
구독자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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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용자등록을 한 법무사에게 전자신청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본인인 등기권리자는 사용자등록을 하였는지의 여부와 무관하게 법무사가 대리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제20회

02 최초로 사용자등록을 신청하는 당사자 또는 자격자대리인은 등기소에 출석하여야 한다. 제20회

03 전자신청을 위한 사용자등록은 전국 어느 등기소에서나 신청할 수 있다. 제20회

04 등기신청의 당사자나 대리인이 전자신청을 하려면 미리 사용자등록을 해야 하며,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제22회

05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경우, 그 사단⋅재단의 명의로 대표자나 관리인이 (방문)신청을 할 수 있지만, 전자신청은 할 수 없다. 제20회, 제22회

06 사용자등록 신청서에는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0회

07 전자신청의 경우 인감증명서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제22회

08 전자신청의 대리는 자격자대리인(변호사, 법무사)에 한한다. 즉 자격자대리인이 아닌 자는 타인을 대리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제27회

09 전자표준양식(e-Form)에 의한 등기신청도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방문신청의 일종이므로 자격자대리인이 아닌 자도 타인을 대리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29회

10 외국인도 외국인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경우 사용자등록을 할 수 있으므로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제29회

11 전자신청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자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2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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